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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시민청을 이용시 주의사항
서울시청 시민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① 서울시청 시민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시민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시민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 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울시청 시민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업무의 내용
연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비고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체정보
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이음스토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5 경희 대학교창업보육센터 506호 070-4353-7328 평일 09:00~18:00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요구인이 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처리기관에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상태를 결정한 후 통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발송합니다.
② 서울시청 시민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서울시청 시민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시민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시민청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시민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시민청 팀장 최정필 (jeungpill@sfac.or.kr)
- 시민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시민청 운영팀 이영훈 (20hoon@sfac.or.kr)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대표 곽혜란 (ceo@akibcompany.com)
- 홈페이지 개인정보담당자 : 홈페이지 관리자 김재승 (kim@akibcompany.com)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1. 1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3. 01. 12
- 개정일자 : 2018. 09. 18